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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재생에너지 산업 실태

전문가 제언: ○ 고유가시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의 발효, 화석에너지 자원 고갈 및 수급 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다루고 있다.

○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건물 신축 시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자발적인 민간수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제3차 기본계획(2009~2030년)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 내용은 산업화와 연계된 R&D 추진과 부품 및 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인프라 확충, 고효율, 저비용기술개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조기 확보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 또한,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의 성숙도 및 상용화 수준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설비투자자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조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 호 보급 및 주택용 연료전지 1만기 보급, 연료전지 자동차 3천여 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도입을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에만 적용되는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 등으로 생산된 전력의 기준가격을 고시하여 전력 거래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연료전지, 조력 등에도 신규 차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준가격을 확대?고시하고 있다.

저자: Dawud Fada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