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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에너지 소비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장려비용 할당방법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원유가격 폭등과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책으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규정된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전략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1970-80년대에 2차례의 세계적인 석유파동을 겪은 후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가장 먼저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대되어 현재 유럽은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장 활발하게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 유럽 각국이 화석연료보다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에는 세금감면, 재생에너지 의무할당 및 청정인증서 거래제도, 고정우대가격제도, 보조금 지원제도, 에너지세(도는 탄소세) 부과 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적용되고 있다.

○ 그러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의 판매와 구매 및 요금 부과방법이 국가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장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나 제도를 공정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이 자료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장려정책과 공정한 비용분담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의 분담이 공정성, 책임자부담원칙 및 효율성 등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용 분담이 재생에너지의 종류가 아니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에 비례하여 단순하게 부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 Carlos Batll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