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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전문가 제언: ○ 바이오메스를 에너지원이나 제품원료로서 이용하는 환경조화 형 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기회의 창출 및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농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바이오메스의 활용은 지역의 1차 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이와 관련되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 관련 산업을 융합시킴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과 새로운 업태의 창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 즉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재와 에너지 및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고용 및 소득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전문가가 일본정부의 바이오메스활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 CO2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녹색New Deal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16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어서 2009년 2월 26일엔 녹색성장정책추진을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확정하고 9개의 핵심 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창출도 목표의 하나로 책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바이오메스 자원 량은 1,076만toe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의 20%만을 사용할 경우 농림어업분야 최종에너지소비량의 약67%을 충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08년도의 신재생에너지는 636만toe으로서 1차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8%에 불과하였으나 이를 2030년까지 약11%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 결국 바이오메스자원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있어선 일본과 한국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함으로 인접국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관계요로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바이오메스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농수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순환형사회의 체계위에서 친환경적인 사업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저자: T NOZ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