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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기환경 행정현황과 향후과제

전문가 제언: ○ 본고는 일본 환경성의 물대기환경국 Yamamoto가 일본 대기환경 행정 현황과 향후과제를 “환경기술지”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일본의 대기환경은 대기오염방지법으로 심각한 상태를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PM2.5, 광화학 옥시덴트, 아스베스트 및 월경 대기오염 대책 등, 아직도 노력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어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2010년 5월 대기오염방지법 상의 배출기준 위반이나 데이터조작 등에 대한 대책강화를 위하여 징벌규정 도입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을 하였으며, 국내대책뿐만 아니라 인접국과 협력 틀을 마련하여 산성비나 황사 등에 의한 월경 대기오염 대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환경의 질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오염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느 다른 사회문제 못지않게 해결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문제가 바로 대기오염 문제이다.

○ 대기오염 현상은 국제적 월경을 지니는 것이면서도 국가나 지역의 지형학적, 기상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국지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이해 및 해결하는 지역 환경관리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저자: M YAMA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