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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물 환경 행정현황과 과제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일본정부 환경성 전문가가 일본의 물 환경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기술지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 한 것이다. 물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전문가들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 특히 폐쇄성수역의 수질개선이나 지하수오염문제의 해결과 각 지역에 상응하는 물 환경창조와 생물다양성 등, 미래를 감안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대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2009년에 환경성이 조사한 일본국민의 환경문제 관심도조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도는 80%인데 반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도는 30%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기준달성 율을 수역별로 보면 하천은 92.3%로 매년 상승경향이지만 호수 등 폐쇄성수역은 50%로서 달성 율이 낮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일본국민의 물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근주변에 있는 수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약40%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실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시대를 감안해서 물 환경행정을 펴 가는데 있어선 4가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첫째는 지역의 관점이고 둘째는 세계적인 관점, 셋째는 생물다양성의 관점, 그리고 넷째는 협력의 관점이다.

○ 물 환경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현재의 문제점들은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환경기준달성을 위하여 하천과 호소주변의 오염원분포, 지형, 수리현황 및 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더욱 큰 문제점은 법과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이다. 하천과 호소주변에 자리 잡은 각종유락시설과 건물 및 농축산시설로부터의 폐기물과 폐수의 유입, 그리고 가축 대량 매립지로부터의 침출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수립이 없는 한, 물 환경문제는 항상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를 향한 일본정부의 물 행정시책이 관계요로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N YOSHI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