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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온실가스 감소대책 평가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8% 줄여야하며, 이에 따라서 2010년까지 일차에너지의 12%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폐기물 매립가스 활용, 배출권 거래, 바이오 에너지 등의 활용을 통하여 감축목표의 2배에 해당하는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다.

○ 독일도 2050년에는 에너지 공급의 절반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20년에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40%, 2050년에는 80%를 줄일 계획으로 있다. 영국, 스웨덴 역시 2050년까지 60%, 프랑스는 80%를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유럽연합 국가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과 환경기술을 접목하여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을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삼고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국가연합에 맞추어서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0% 감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환상이라고 본 원고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이 부분의 증가요인을 기술개발과 경제구조 개편으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일본이 기술전성기 시대인 1980~1986년 사이에 기술개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매년 4.4%이었고, 이마저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본 원고에서 사용한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 Roger A. Pielke J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