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의 외국인 출원: 선정된 증가요인의 실증적 분석

전문가 제언

○ 본고는 “일본특허청의 외국인 출원: 선정된 증가요인의 실증적 분석” 주제 하에 서론, 국제특허의 연관성, 국제상황에서의 일본특허청, 국제특허의 촉진변수, 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특허의 수가 지난 20년에 걸쳐 크게 증가하였다. 본고는 일본특허청의 증가하는 외국인 특허출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외국에 연장되는 국제특허의 증가사유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데 특색이 있다.

○ 본고는 일본특허청(Japan Patent Office: JPO)에 외국인 특허출원의 연간 숫자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한 일부 요인들의 평가를 목표로 한다. 분석기간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분석기간 중에 외국인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내국인 출원의 수는 거의 동일하거나 심지어 감소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상응하는 비율이 동일 기간에 그다지 변하지 않은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의 유사한 특성과 비교할 때 더욱 현저하다.

○ 본고는 연장국의 일부 거시경제적, 구조적 특성과 접수국과 접수국의 특허청에 특수한 특성의 영향을 분석한다. 조사된 변수는 연장국과 일본에 관련되는 거시경제가치, 특허시스템지수 및 각 연장국에 관한 데이터와 접수국에 대한 근접성이다. 연간 특허출원의 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연장국의 특성은 인구, R&D 총지출 및 Ginarte & Park 특허보호지수(Patent Protection Index: PPI)에 의하여 각각 대변되는 규모, R&D 수준, 국내 특허시스템의 강점과 범위 등이다.

○ 우리나라의 특허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내국인 특허출원은 131,805건, 외국인 특허출원은 38,296건으로 총 특허출원 중 외국인 특허출원의 비율은 약 22%이다. 2006년 이후 내국인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특허출원은 2006년의 24%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지속적인 외국인 특허출원의 증가와 대비된다. 특허출원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외국인의 특허출원을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

저자

Federico Caviggiol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33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57~167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일본특허청의 외국인 출원- 선정된 증가요인의 실증적 분석.pdf [241,67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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