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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전력 및 환경체제에서 중국의 저탄소개발

전문가 제언: ○ 중국은 최근 30년간 산업화, 도시화 및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어 세계 2위의 에너지소비국이자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거대한 인구와 빠른 경제성장 및 석탄이 지배하는 에너지구조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도전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탄소개발은 기후문제뿐 아니라 에너지안보와 중국경제의 경쟁력확보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과제다.

○ 미국에 본부를 둔 에너지재단과 세계야생보호기금(WWF) 지원으로 만들어진 “2050년까지 중국의 저탄소개발방안”이란 싱크탱크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중국정부 견해나 정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산하기관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경제개발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화석연료구성비는 경악할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동부 연안의 해수면 상승이나 이미 한발피해가 시작된 내륙의 농촌지역에서의 물 부족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중국은 코펜하겐의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도 선진국들이 배출량을 삭감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출규제가 각국의 개발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구체적인 CO2 감축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중국 내부적으로는 탄소저감기술에 대한 대규모투자와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이용의 대폭적인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 기술개발과 에너지강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기술혁신과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해 저에너지소비산업으로 전환하는 세계 리더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정표인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 Zhaoguang Hu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