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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기후변화 경감정책 발전

전문가 제언: ○ 대만은 기후변화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어느 국가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개발이 우선이야 또는 온실가스배출감소가 우선이냐는 선택을 놓고 갈등과 혼란이 일고 있으며 이 점에서 대만도 예외는 결코 아니다.

○ 대만은 원래 UNFCCC 서명국이 아닌 관계로 온실가스배출감소라는 Kyoto의정서의 정신에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지만 한편으로 대만산업계는 녹색산업과 저탄소사회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이나 국제사호의 인센티브를 잃고 있으며 UNFCCC 3대 메커니즘인 JI, CDM, ET에 합류할 수 없는 것도 부정적이라 할 것이다.

○ 한편 대만은 지구촌의 당당한 멤버로 기후변화감소와 지속적인 개발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대만정부의 공식적인 온실가스배출감소목표가 없이 배출감소와 경제개발에 대한 뜨거운 논쟁만 계속되었다. 현재는 “온실가스 감소법령”이 입법단계에 있어 이 법령이 일정대로 통과된다면 아세안국가 중에서 처음이 될 것이고 대만의 온실가스감소활동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 또한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세 부과정책이 성안되고 있어서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 및 한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온실가스배출감소정책의 실행은 실행에 앞서 비용·편익분석과 주위의 여건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 대만은 머지않은 장래로 다가온 post-Kyoto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교역과 산업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Kyoto의정서의 AnnexⅠ에 속한 국가들이 하는 유연한 메커니즘과 WTO협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을 목표로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모범적인 저탄소녹색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저자: Jenn Jiang Hwang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