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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처럼 화석연료 부유국의 원자력 자립경제

전문가 제언: ○ 우리 정부는 원자력에너지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저탄소 녹색에너지라며 원자력에너지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전보유국이며 전체 전력 소요량의 3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21기의 원전을 35기로 늘려 원전비중을 48%로 높이려는 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 일본의 2011년 3월 11일 대지진발생 Fukushima 원전사고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로 커짐에 따라 이 시점에서 원전확대정책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원전의 찬반논란의 핵심에는 ① 과연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효율적인가? ② 원자력이 녹색에너지인가? ③ 원전의 위험성이 크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전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① 원전만큼 대용량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이 아직은 없다는 점, ② 석탄이나 오일 등의 화석연료가 날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로는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점, ③ 따라서 안전성의 충분한 확보로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 원전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① 일본처럼 국내 원자력발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 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며, ② 현재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다각적으로 세밀하게 점검한 후 원전확대정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대단히 싸다.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기소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사태를 보면서 안전성에 주의를 갖고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10년 연장가동은 반듯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Anthony D. Ow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