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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프랑스 및 영국의 신규 원전 논쟁 -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위험성

전문가 제언: ○ 원전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원전 르네상스는 1980년대 초에 처음 도래하였는데 당시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각국이 많은 원전을 건설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자국이 개발한 가스냉각원자로(GCR: Gas Cooled Reactors)를 상용 원자로 규모로 제일 먼저 건설하였다. 프랑스는 영국의 GCR을 도입하여 건설하였으나 초기단계에 원자로 노형을 미국 기술(웨스팅하우스의 경수로)로 바꾸어 오늘날 프랑스 원자력산업을 이룩할 수 있었다.

○ 한편, 핀란드는 구소련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국가이다. 그 영향으로 처음 2기의 원전을 구소련에서 도입하였지만 다음 2기는 이웃국가인 스웨덴이 개발한 경수로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프랑스의 유럽형 원전(EPR: European Pressurized Reactor)을 건설 중이다. 본보고서는 현재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신규 원전을 건설 중에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3개국의 원자력 논리와 전략, 공통점과 차이점, 찬반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가장 적극적으로 원전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와 한때 세계 원전산업을 선도하던 영국의 비교는 더욱 흥미롭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는 영국이 원전을 프랑스에 수출하였지만 50년이 지난 현재는 프랑스가 개발한 제3세대 기술의 EPR이 영국에 수출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확인해 준다. 프랑스는 전력 및 원자력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지만 영국은 민영화한 결과, 가장 값비싼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시점에 한국의 정치인 한분이 영국에 체류하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서 그 경험을 적용하여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당시에 한전이 분할 및 분사되었지만 아직까지 민영화가 완료되지는 못하고 있다. 전력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매우 조심스럽게 또한 세심한 과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의 민영화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유럽 3개국의 원자력 정책과정을 검토하고 있는 본 연구결과는 우리에게도 큰 참고가 되고 있다.

저자: Tuul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