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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탄소 경제개발 - 에너지절약을 위한 조치, 도전 및 해법 -

전문가 제언: ○ 지구 온난화와 금융 위기는 인간의 존재와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잠재력의 활용은 에너지 부족을 경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종합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절약의 기회를 평가할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의 기본 과제와 결함을 분석하였다. 중국 에너지 절약 기술과 제품을 향상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저탄소 모드 방향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유도 신호이다.

○ 현대사회, 특히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과중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할 뿐 아니라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상기 문제점인 에너지 공급과 환경 친화적 경제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쇄(key)는 저탄소 에너지경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저탄소에너지 경제 전략이란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공해를 감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의 3대 요소이다. 중국은 코펜하겐 기후협의에서 2005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40～45%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세계 각국도 배출량 감소치를 제재한 바 있다.

○ 한국도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안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경제의 문제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증대 및 재정, 세제정책 등 필요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저탄소 모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Jian Hou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