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비규제와 베이징 시의 배출가스 절감 대책

전문가 제언

○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1950년대에 구소련으로부터 계획경제의 일환으로 기술이전이 되었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1970년대에는 지방정부 산하에 자동차 업체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과의 자본합작으로 활성화되어 현재는 완성차 업체가 120여개 회사이고 부품 제조업체가 2,000개 회사 이상이 되고 있다.

○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현재 세계 굴지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낮은 임금과 기술향상을 노리는 중국 정부의 혜택은 물론, 공급 초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자동차업계가 중국 시장을 최후의 돌파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 대수나 중국 자주자본의 규모로 봐서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겠으나 품질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의 등급제도, 차량의 운행 구역 제한, 차량구입 보조금제도, 사용연료의 품질 제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서울은 자동차에 의한 오염비중은 85%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도가 심각한 지역의 하나로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서울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와 SO2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NOX와 O3는 기준치를 계속 초과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저해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1975년에 자동차 20만 대를 보유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 200만 대 1995년에 850만 대 현재는 1,300만 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자동차의 증가 수 문제가 아니라 오염도가 높은 경유차의 보급이 높은 데 있다. 미국의 경유차 보유비율 3%, 일본 19%, 독일 18%에 대하여 한국의 경유차 비율은 30%라는 점이다. 이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저자

Keiko HIROTA, Atsushi KAMEOK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11

권(호)

33(4)

잡지명

自動車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29~33

분석자

이*식

분석물

• 중국의 연비규제와 베이징 시의 배출가스 절감 대책.pdf [329,5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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