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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정책 분석

전문가 제언: ○ 2005년부터 발효된 교도의정서는 선진국과 유럽연합 및 시장경제 전환 국가들에게 2008～2012년의 5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종료된 이후인 2013년 이후를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그동안 축적된 이들 분야의 앞선 기술로서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려는 에너지/환경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세계 각국에게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앞서 치고나가는 전략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20% 감축하고, 에너지 수요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증가시키며(수송부문의 경우 10%), 에너지효율 개선을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가 아니라 더 강력한 30%를 채택하도록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상기와 같은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비용은 에너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럽연합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GDP의 0.4-0.6%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OECD 국가들 중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또한 2013년 이후의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대책에서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그 비용이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 자료의 연구결과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Pantelis Capros, LeonidasMantzo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