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문 에너지절약의 동향과 기술

전문가 제언

○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평균과 비교하여 주택용은 47.8%, 산업용은 54.6%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거 및 산업부문 전기요금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각각 0.058$/kWh와 0.077$/kWh이었다. 국내의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이 86.1%이며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전기요금이 너무 싸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에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원가 이하의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며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에너지위기에 봉착했을 때의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에너지가격의 급변이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 국내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2008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1.7~2.9배를 기록하였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0.5614이며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은 58이고 일본은 36, 독일은 49, 영국은 36이며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다. 1인당 전력 소비량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8,068kWh보다 높은 8,833kWh이다.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OECD 평균을 넘는 국가는 1만 2,917kWh의 미국밖에 없다.

○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통신비 13만원, 대중교통비 6.1만원, 연료비 5.4만원이며 전기요금은 4.3만원으로서 주요 지출비 중에서 가장 낮다. 소비자들은 교통비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효율 제품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과 기업의 기술 개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 감소 등과 같이 에너지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저자

Tetsuya Suzu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33(1)

잡지명

自動車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9~24

분석자

오*섭

분석물

• 민생부문 에너지절약의 동향과 기술.pdf [243,18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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