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 현황과 향후과제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온실효과 가스와 관련된 지구환경문제 현황과 향후과제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추세와 일본 자체의 정책방향에 관하여 일본 환경성의 지구환경국 실무전문가가 “환경기술”지에 기고한 논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 결론적으로 이 문헌은 기후변동 문제가 인류에겐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므로 일본 자체만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삭감 노력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따라서 일본은 솔선해서 배출삭감을 실행할 자세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주요국을 포함한 공평하고도 실효성 있는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고, 한편 일본의 높은 수준의 환경·에너지기술이 정당하게 평가되는 경제시장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일본도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의 틀을 정하는 기본법과 중장기 Road Map을 작성하고 저탄소사회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8월 15일 정부수립 60주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전략을 새로운 국가 장기발전 비전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2009년 7월 6일 녹색성장 전략추진을 위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고, GDP 2%에 해당하는 836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녹색성장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실시해서 2009~2013년에는 녹색성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가 세계경제를 녹색 화하고 탄소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액 한도를 향후 2년간 세계적으로 GDP의 1%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권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에 앞장서서 선도하는 국가로서 관련기술 개발은 물론 세제와 재정지원 등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정책추진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사료된다.

저자

H KAMAGA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40(1)

잡지명

環境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8

분석자

차*민

분석물

• 지구환경문제 현황과 향후과제.pdf [237,354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