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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술 라이선싱에서 미국은 유럽보다 성과가 더 좋은가-유럽의 패러독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전문가 제언: ○ “대학의 기술 라이선싱에서 미국은 유럽보다 성과가 더 좋은가? 유럽의 패러독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대학 기술이전사무소의 라이선싱 활동을 통한 대학 기술이전의 구체적인 양상을 조사하고 유럽보다 미국대학 기술이전사무소가 더 많은 라이선스를 유발하여 더 많은 라이선스 수입을 획득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패러독스(European Paradox)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 본 연구는 발간물, 기술이전사무소의 크기, 경험 등과 같은 대학의 투입요인이 라이선스의 수와 수입에서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이고, 유럽은 미국에 비해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를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덜 생산적이고, 유럽 연구기관들은 연구개발 성과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유능하지만 이러한 성과물을 경제 전반에 이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유능하지 못하다(유럽의 패러독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 기술 라이선싱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계약을 통해 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실시권) 내지 사업권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최근에 이르러 기업들은 대학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라이선싱에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대학의 기술 라이선싱이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대학의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이전사무소의 설립이 증대되었다.

○ 우리나라의 기술개발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뒤처져 있으며, 특히 대학의 기술개발 관리와 지식이전 체계 및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기술 라이선싱을 촉진하여 대학의 재정을 증진시키고 기술확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개발 노력이 기업과 직접 관련되어 그 효과를 높이는 정책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대학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저자: Annamaria Conti, Patrick Gaul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