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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녹색성장과 전망

전문가 제언: ○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은 이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녹색성장의 동력원이라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단기간 내에 확대할 수 있는 이른 바 “발전차액 지원제도” 메커니즘의 시행에서 일부 국가는 비용과 에너지가격의 왜곡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도입, 시행해서 새로운 에너지 이용에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 이 자료는 국가녹색기술정책과 녹색건물지수 등에 초점을 맞춘 말레이시아의 녹색개발에 관한 것이다. 여러 녹색 이니셔티브와 지금까지의 진전, 주요 녹색기술시행기관, 녹색경제사회 건설의 국가적 이득과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지속가능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녹색미래를 전망하였다.

○ 말레이시아는 특히 녹색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녹색건물 지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녹색건물 분야의 건설운영에 앞서가고 있으며 재래 에너지원의 비축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 경제사회개발에서 녹색기술 추구는 탄소발생에 따른 환경파괴 극소화 등을 도울 뿐 아니라 국가 비전과 함께 강한 녹색경제와 산업을 창출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에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권고범위의 상한수준인 30%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 2010년부터 2년간 건설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제는 이러한 시책에 따른 추종보다 녹색성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단계라고 본다.

저자: Shing Chyi Chua, Tick Hui O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