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현황과 전략

전문가 제언

○ 중국은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육성한 우수한 핵전문가들을 활용하여 196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군사용 인프라를 민수용 원전산업으로 전환하여 자체기술로서 제1세대 원전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나중에 기술개발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지금은 러시아, 프랑스 Areva 및 미국 Westinghouse 등의 외국기술을 받아 들여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13기의 원전을 운전 중이며 2020년까지 50기 이상의 원전을 운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27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 본보고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은 기존 원전들의 운전과 제4세대 원전의 개발을 위한 우라늄자원의 수급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사용 후 핵연료(SF) 관리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당초에 SF의 재활용을 전제로 한 핵연료 재순환주기정책을 채택한 바 있지만, 1) 당분간 우라늄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고, 2) 재처리의 경제성이 낮으며, 3) 고속로의 냉각재 화재사고와 재원 조달 등의 문제 때문에 고속로의 상용화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재순환주기정책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그러나 핵연료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4세대 원전(고속로)의 개발에 따라 SF의 재처리 및 재활용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연적이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핵연료 재순환주기정책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핵연료 정책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있지만(Wait and See) 조만간 기본방향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미 원전 부지의 SF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에 있으며 정책 확정을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은 재처리와 MOX 연료 사용에서 자유롭다는 관점에서 재처리 자체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지만 이 자료는 SF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적 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속로 개발의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재처리를 통한 순수 플루토늄의 추출이 아니라 핵확산저항성이 보장되는 Pyroprocess 재처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저자

Yun Zh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39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360~4369

분석자

이*환

분석물

• 중국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현황과 전략.pdf [232,99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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