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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산업의 에너지보존과 배출감소정책

전문가 제언: ○ 2010년 6월 중국의 전력설비용량은 9억kW를 돌파하였고 2011년 3분기쯤에는 10억k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력공급과 수요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이룰 것이나 중국 서북과 동북지역은 공급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보존과 배출감소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구속력 있는 환경정책을 출범했다. 즉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탈황설비를 함께 건설해야 하며, 현재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도 반드시 탈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에너지소모가 큰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는 적정규모 이하의 소형 화력발전소가 퇴출될 것이다.

○ 2010년 아시아에너지 포럼에서 중국은 전력산업발전에 존재하는 5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화력발전 70.5%, 수력발전 22.5%, 원자력발전 1%라는 전력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둘째, 전력계획사업이 뒤처지고 있으며 셋째, 전력가격 형성메커니즘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넷째, 전력업계의 법규나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전력개발환경과 사회적인 압력이 커지고 있어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꼽고 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장래의 정책으로 제안될 수 있는 것을 들자면 ①지방의 낡은 소형 화력발전소를 과감히 폐쇄하고 ② 석탄가격과 전기료를 연계하는 등 전기료형성 메커니즘을 바로 잡아야 하며 ③ 전력산업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감독메커니즘을 확립하고 ④ 국내의 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 원자력발전비중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차원이 다른 문제를 갖고 있으나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것을 저탄소 녹색국가의 목표로 책정하였다.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감축은 위기이자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저자: Li Li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