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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CCS 기술이전 촉진 전략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CO2 배출은 특히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배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CCS는 화석연료사용으로 배출되는 CO2를 감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머지않은 미래에 저탄소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유익한 기술임이 입증되고 있다.

○ 모든 기술의 세계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CCS와 같은 특정기술은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CCS 기술의 경우에도 핵심기술의 85% 이상이 선진국의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CCS는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다행히도 2008년 Hokkaido의 G8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까지 약 20개의 대규모 CCS 시범사업을 강력히 지원하도록 합의함으로써 CCS 기술이전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이전에 관해서 UNFCCC의 관련조항과 Kyoto 의정서 및 Bali 행동강령이나 Copenhagen 강령이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IEA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원자력의 이용과 CCS 기술의 활용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IPCC가 요구하는 2050년까지의 기후변화 2℃ 이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2005년 대비 CO2를 50%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IEA는 에너지효율 향상(43%), 재생에너지(21%), 원자력(6%), CCS 기술(19%)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CCS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최고기술 대비 포집기술은 84% 수준, 저장기술은 6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고 KCCSA의 창립과 함께 2020년에는 CCS 상용화에 들어가고 2030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CCS 상용화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저자: Hengwei Liu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