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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O(국제우주정거장 내의 일본실험모듈) 운영

전문가 제언: ○ KIBO라 불리고 있는 일본실험모듈(JEM: Japanese Experiment Module)은 ISS의 한 부분으로서 일본의 우주개발 사업단(NASDA)에서 연구지원과 지구궤도에서의 실험을 위해서 추진되었다. JEM은 몇 개의 주된 시스템이 모여 궤도를 돌고 있고 JEM-PM(JEM Pressurized Module)은 우주에서의 의학, 생명과학, 재료공학, 생명공학 등의 연구를 위한 실험공간이다.

○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 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 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있다.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우주 실험을 통한 유인 우주 기술 확보 및 세계 우주 분야로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항우연은 JAXA와 2008년 4월 일본의 실험모듈 JEM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설치됨에 따라, 한국에서 미세중력 실험 아이템을 선정하여 한-일 공동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 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저자: Akira Tsuchi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