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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의 연구정책 시행효과

전문가 제언: ○ 공공연구기관의 R&D생산성(output)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부응한 국가혁신시스템의 강화를 목적으로 중국정부는 1990년에 ‘국가지식혁신프로그램(KIP)'을 수립, 1998년 중국과학원(CAS)을 중심으로 이른바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 혁신자금을 CAS를 정점으로 투입하여 연구소들의 조직개혁, 학제 간 조정, S&T인프라 건설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을 통한 R&D활동의 활성화를 추구한 것이다.

○ 이 KIP는 초기단계(1998~2000), 전반적 시행단계(2001~2005) 및 극대화단계(2006~2010) 등 3단계로 분류해서 시행하였고 CAS 산하 59개 연구소의 생산성 향상, 기술적 변화 및 효율성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성과분석이 따랐다. 이 분석을 위해 최신의 과학적 분석기법이 응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모수방법과 비모수접근법, 자료포괄분석(DEA), 통계학적 추정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법을 동원했다.

○ KIP사업 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연구인력의 평생고용제도의 폐지와 고용계약제도의 채택, ‘100인 인재’ 프로그램 실시로 해외 연구경력 소지자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인력 평가수단으로서 ‘Blue Book' 제도를 채택하여 가중치합법(WSM)에 의한 서열 매김과 ’KIP 시범사업‘에 의한 국가적 혁신프로젝트 업적을 기준으로 서열 매김을 했다.

○ CAS의 혁신프로그램은 장·단기 차원에서 R&D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제도개혁으로 관리운영 개선을 통한 즉각적인 효과를 얻었으며, 선·후진 연구소 간의 격차가 해소되었고 전반적으로 기초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중국은 지속적인 S&T발전계획에 의거 2020년에는 GDP의 2.5%까지 투자를 확대하면서 ‘혁신지향’정책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26개 출연 연구소의 R&D투자 생산성을 5년 내에 2배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현재 R&D생산성 3.68%의 수준에서 2015년에 7%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CAS가 실시한 59개 연구소의 성과분석이 우리 연구소들의 생산성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저자: Daqun Zhang, Rajiv D. Banker, Xiaoxuan Li, Wenbin Li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