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탄소사회로 가는 로드맵

전문가 제언

○ 일본은 온실가스를 대폭 삭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저탄소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본은 1차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6%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 화석연료에서 대체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대체에너지 가격과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기대한 바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선언한 녹색성장 정책이 궤도에 진입하면 국민들의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가속화로 상당한 성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에너지 소비 10위국으로 선진국으로부터 부속서 국가로 가입토록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특히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 산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CO2 발생이 없거나 적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고급연료로 대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에너지비용 증가에 의한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그 대책으로는 풍력, 조력, 재생에너지 등을 지속적 개발하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에너지절약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지만 수송기계, 가전기기, 건축물 등도 에너지절약형으로 보급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겠고, 또한 이산화탄소가스의 저감실적도 실시간으로 공개해 나가는 것이 탄소저감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Syuzo Nishiok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84(11)

잡지명

空氣調和衛生工學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85~890

분석자

신*덕

분석물

• 일본의 저탄소사회로 가는 로드맵.pdf [323,655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