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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20전략 -핀란드의 기초적 국가프로그램

전문가 제언: ○ 핀란드의 재무성에 의해 발행된 본 보고서는 “유럽2020전략-핀란드의 기초적 국가프로그램”을 주제로 하여 핀란드의 중기경제전망, 성장과 고용의 전제조건과 장애, 국가타깃 및 그 실현조치,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력의 강화, 성장?평등과 사회적 융합을 위한 조건 및 경제성장의 촉진, 탄소저배출 핀란드의 건설을 핀란드의 기초적국가프로그램의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핀란드의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안정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지향의 공공재정으로 되고 있으며, 핀란드의 국가타깃이 2020년까지 고용률의 78%증가, GDP의 4% R&D재정비율유지, 유럽연?에 의해 설정된 기후와 에너지목표의 달성, 고등교육이수자비율의 42%증가, 조기학교졸업자의 8%이하유지,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감축으로 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유럽2020전략은 2010년 6월에 고용과 성장정책을 위한 전략으로 유럽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서 그 비전은 지식기반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성장이며, 고용, R&D재정, 기후문제, 교육사항과 빈곤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회원국은 유럽2020전략에 대한 국가타깃을 설정하고, 기초적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 프로그램의 시행조치는 유럽2020전략의 추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국가전략(5개년계획수반)이 추진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자는 노무현정부의 ‘국가비전2030’등 각종의 국가전략이 제시되었으나 일종의 중장기 구상이나 선언, 보고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미래비전과 포괄적인 목표에 토대하고, 구체적인 국가타깃과 실행대책이 수반되는 국가발전전략의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

저자: Finlands Ministry of Financ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