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향후 전망

전문가 제언

○ 현재 원자력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소로는 안전성, 핵무기 확산, 방사성 폐기물, 대중 태도 및 견해, 비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안전성은 피동형 설계 및 리스크 정보-기반 규제(RIR) 등의 도입을 통해 크게 향상되고 있고, 핵비확산을 위한 기술/정책적 관심과 노력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술/정책적 해결 방안에는 별 진전이 없다. 대중 태도 및 견해와 관련하여 웹 2.0시대에 걸맞게 조기 쌍방적인 대중 참여 방식이 효과적인 것을 알지만 아직은 원자력계에 실제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인허가 운전 수명이 현재 40년이지만 원자력계와 NRC 사이에 운전 기한 20년 연장, 게다가 총 운전 수명 80년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방안은 전력 수요 해소, 비용 절감, 신규 원전 부지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지만, 나이 많은 원전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자력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중의 수용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존 원전의 출력 증강 방안과 운전 수명 연장 방안을 통해 원자력 점유율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지 확보를 통한 신규 원전 개발 및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접근법으로 원자력의 비용 절감은 달성될 수 있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전성, 대중 수용성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 제3+세대 원자력 발전소(예: 한국-APR1400, 일본-ABWR, 프랑스-EPR, AP1000)가 현재 건설 중이고, 향후 수십 년간 원자력 시장을 점유할 것이다. 현재 안전성 향상, 핵확산 저항성 강화, 비용 절감 등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미입증 기술들에 바탕을 둔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설계 유형은 원자력 시장에서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신규 설계는 실제로 건설과 운전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세계 전력업자들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들 다양한 신규 설계들을 공통 설계로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비용 절감, 대중 수용성 증대, 안전성 향상, 핵확산 억제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저자

J.F. Ahearn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33

잡지명

Energy Economic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72~580

분석자

김*호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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