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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정책에 의한 공중보건 편익의 정량화

전문가 제언: ○ 인구증가와 함께 산업발전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역적이거나 국자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남극오존층 보호, 해양폐기물저감, 그리고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환경 보전과제가 대두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최소한의 환경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규제대상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 등과 같이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교통통제, 환경시설 정비 등 일시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가동시키는 사례도 있다.

○ 지구상에서 잔류성과 독성을 유지하면서 장거리 이동성을 갖는 난분해성물질을 유럽연합의 REACH, 미국의 TSCA, 캐나다의 CEPA, 일본의 화학물질 심사규제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러한 유해물질은 계절풍을 비롯한 대기이동, 해류에 의해 극지로 이동하고, 이동과정에서 관련되는 모든 동식물에 축적되고 있으며 특히 극지의 동식물상에서는 크게 농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농약, 난연제 등이 주축이 되는 난분해성물질이 극지의 환경매체에서는 낮게 나타나지만 극지의 생물에서는 이 농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

○ 장기적이거나 일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실현에 따른 편익을 평가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능력 연구를 실시해서 예측하고,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는 이전의 평가기준과 대비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이러한 평가능력 연구에서는 환경정책 실시에 따른 편익을 조사대상에 포함했으나, 감축비용을 예측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또한 보다 완벽한 평가능력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체건강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및 농업, 어업 등의 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

저자: Michelle L. Bell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