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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자연에너지가 미래를 개척한다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자연에너지개발에 관한 세계선진국들의 동향과 정책적인 실패로 뒤쳐진 일본의 현황을 분석 소개하고 있다.

○ 자연에너지시장의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 풍력발전은 세계전체로 2008년에 누적 1억2,080만kW에 달하고 있다. 미국이 2,520만kW, 독일이 2,390만kW, 스페인이 1,675만kW, 중국이 1,221만kW, 그리고 인도가 965만kW의 누계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급성장하는 세계의 풍력발전시장 가운데에선 13위에 머물고 있다.

○ 태양광발전시장은 유일하게 일본이 리드 해왔지만 2004년의 설치 양에서 독일에 추월당한 이래 2008년에는 일본이 누적 214만kW가 되었으나 독일은 누적 534만kW가되어서 일본의 2.5배의 설치 양이 되었다.

○ 이 문헌에서 이렇게 일본이 뒤쳐진 이유를 이때까지 시행해온 자연에너지경시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자연에너지개발을 촉진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일본은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과 CO2삭감을 포함한 화석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큰 비중을 둔 정책을 시행해왔다는 것이다.
○ 그러나 Hatoyama수상이 2009년 9월 22일에 개최된 UN기후변동정상회의에서 “온실효과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삭감 한다”라고 발표한 공약을 계기로 최근에 와서야 그 후속조치로서 자연에너지개발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검토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 사실상 자연에너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다행히 2010년 3월에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을 입법하고 6개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및 포스코 파워 등 14개 발전 회사를 포함한 전체공급의무자의 자연에너지공급량을 2012년에 2.0%, 2016년에 4.0%,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되었다. Hukushima원전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 원전회피운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더욱 자연에너지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저자: T YI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