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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부문 환경에너지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제언: ○ 지구온실효과가스를 발생하는 부문은 크게 나누어서 산업부문과 운수부문 및 업무와 가정으로 되어 있는 민생부문이다. 일본의 CO2배출량은 1990년 이래 2007년까지 증가일로에 있으며 2007년 배출량은 총13억4백만t이고 이는 1인당 약10t에 해당된다고 한다.

○ 이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이 가장 많은 36.1%이고 운수부문이 19.1%, 민생의 가정 부문이 13.8%와 업무부문이 18.1%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운수부문의 약 반이 자가용차에 의한 것임으로 이를 가정 부문에 합하면 가정부문의 CO2배출량은 약20%가 되는 셈이다..

○ 일본은 CO2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약30년 전부터 에너지절약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왔으나 그 규제대상이 주로 산업과 운수에 집중되어 왔었다. 그러나 Hatoyama내각이 출범한 후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CO2배출량 25%삭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1일부로 더욱 강화된 개정에너지절약법을 공포하고 이에 달성을 위하여 민생부문까지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 이 문헌은 일본 Tskuba대학 Homma명예교수가 특히 가정부문과 운수부문을 중심으로 한 CO2배출의 현황과 앞으로의 동향을 분석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 이유는 가정 부문이 점하는 CO2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2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omma교수가 지적하는 핵심은 CO2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가정 부문의 Zero-Emission House나 HV, EV, PHEV 등의 차세대자동차의 개발촉진이라고 하겠다.

○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라고 본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2011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813만대, 그중 자가용승용차가 1,381만대라고 한다. 문제는 이것이 거의 CO2배출차량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Zero-Emission 전원의 도입과 함께 환경대응 차의 성능향상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한다.

저자: T HON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