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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광업부문 FDI 결정요인: 중국과 인도 비교

전문가 제언: ○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해외자본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 광물자원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는 부진한 편이다. 중국의 경우 자국의 광물자원 자급자족보다도 해외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근년 자원보유국의 자원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정부는 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안정적인 도입’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전환하고 유망 자원부국에 대한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해외자원개발 기업 대형화 등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보강,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6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신규 사업진출 건수가 급증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지역도 다변화되고 있다.

○ 1997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광물사업 진출을 보면 2009년 현재 34개 광종에 57개국에 진출해 총 376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105개 사업이 종료되고 진행중인 사업은 휴광 78개 사업을 포함하여 271개 사업이다. 총 투자액은 약 59억불에 달한다. 주요 진출국은 인니 41개 사업, 몽골 38개 사업, 호주 33개 사업, 중국 25개 사업, 캐나다, 페루, 필리핀 등이 각 각 12개 사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풍부한 매장량을 갖고 있는 광종으로 보크사이트, 동, 금, 철광석, 연, 망간, 수은, 니켈, 은, 주석, 중석, 아연, 다양한 희토류 등이며 인도는 보크사이트, 철광석, 망간, 아연 등이다. 이러한 광물자원 부존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체계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로 이 나라에 광업부문 FDI에 많은 애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광업부문에 대한 이들 나라에 직접투자 할 경우, FDI 결정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저자: Vlado Vivo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