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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의한 특허활동 : 말레이시아의 사례

전문가 제언: ○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발명을 장려하고 기술을 확산시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개발도상국에 의한 특허활동 :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주제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의 연구는 말레이시아와 미국특허시스템에서 출원되고 허여된 특허와 관련하여 현지 및 외국기업/조직에 의한 특허활동을 조사, 분석한다.

○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에서 현지기업에 허여된 특허가 매우 낮은 반면에 외국기업의 특허활동이 우세하고, 특허활동역량에 중요한 첨단기술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 특허출원에 대한 평균특허출원이 외국기업의 95%에 비해 겨우 5%라는 점과 미국특허시스템에서 말레이시아의 현지 특허활동이 더욱 낮고, 외국다국적기업의 특허가 말레이시아 총특허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주요분석결과로 하고 있다.

○ 오늘날 기업들은 지식재산, 특히 특허를 획득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여 자국 또는 경쟁국으로의 기술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는 지식재산의 획득을 위해 각국의 기업들은 R&D투자와 지식재산권관리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허활동은 기술혁신능력 내지는 기술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인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등을 위한 활동으로서 기업의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그간 우리 기업들의 특허규모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의미에서 특허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기업들의 특허활동이 미진하며, 우리나라의 특허활동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었고, 중소기업 및 개인의 특허출원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의 한국내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과는 달리 한국기업의 일본내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특허활동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특허활동량과 외국진출 및 교류활동을 확대시키는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저자: V.G.R. Chandran Govindaraju, Chan-Yuan Wo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