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혁신에 대한 과도한 부담의 중지

전문가 제언

○ 이글은 “유럽의 혁신에 대한 과도한 부담의 중지” 주제 하에 서론, 아젠다의 실패와 개혁의 필요, 50년가량의 논쟁 후에도 유럽특허가 없는 이유, 협약안의 강점과 약점, 결론과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R&D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허시스템을 거론하며 이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의 특허시스템은 특히 단편적 이어서 자기의 몫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 EU특허(EU patent)를 창설하기 위한 거의 48년간의 실패 후에 언어 이슈와 특허소송 집중법원의 설치가 여전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의 배경에는 높은 재정적 이해관계와 통제권 이슈가 있다. 최근의 ‘신장된 유럽특허시스템’에 관한 EU위원회의 정책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지지부진한 통합이슈의 논쟁을 없애지 못하였다.

○ EU특허 창설의 실패를 설명하는데 두 개의 공식적인 이유가 제기되었다. 이글은 여기에 많은 기관이나 주역들이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본다고 믿는 재정적 흐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특허 창설의 실패이유들은 언어, 특허소송 집중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의 동기와 진정한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의 시스템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예측이 어려워 궁극적으로 개별기업가와 신생 혁신기업에 가혹한 부담을 지운다.

○ 유럽의 위험은 최종적인 특허협약이 주요 질병시스템을 치료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혁신과정에 있는 기업가 및 혁신기업에 대하여 어떤 의미 있는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EU특허시스템에 관한 이글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물론 EU와 우리나라는 연합국가와 단일 국가로 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점으로 인한 이슈를 제외한 다른 이슈 즉, 특허 허여 후 영어번역문제, 신생 혁신기업에 대한 수수료 경감, 우리나라 특허청의 개선점 연구 등은 계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저자

Bruno van Pottelsberghe de la Potteri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33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6~22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유럽의 혁신에 대한 과도한 부담의 중지.pdf [324,8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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