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일본의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전문가 제언: ○ 본보고서는 2010년 6월에 일본이 발표한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BEP: new Basis Energy Plan)의 내용을 평가한 것인데 보고서 등재 시점에 임박한 2011년 3월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일본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수년에 걸쳐 2010 BEP을 준비해 왔겠지만 향후 계획의 일부 또는 근간이 수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원전 사고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지금의 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고 원론적인 수준이다.

○ 2010 BEP는 2002년에 일본 정부가 공포한 에너지정책 기본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발표된 2006 BEP를 일본의 경제산업성(METI)이 중심이 되어 보완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난 4년간의 일본 에너지정책을 대표하는 가장 최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CO2 배출량 25% 감축을 확정하였고 2030년까지 CO2 감축량의 30%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감축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 일본 에너지정책의 특성은 에너지 절약과 CO2 등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감축에 기조를 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며 에너지 자립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 및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0 BEP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일본의 미래 원자력 개발에 대한 내용이 바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 일본의 현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감퇴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향후 에너지 개발방향이 어떻게 보완될 것인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원전 54기 중에서 사고 원전인 후쿠시마 4기를 포함하여 운전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17기나 된다.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고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일본의 실정은 우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2010 BEP의 내용과 정책방향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John S.Duffield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