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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경제에서 소유와 기업혁신 : 중국으로부터의 증거

전문가 제언: ○ “전환경제에서 소유와 기업혁신 : 중국으로부터의 증거”를 주제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은 2001~2004년 기간의 548개 중국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하여 전환에서 중요한 경제세력국가인 중국에서 기업의 성과를 조사하고, 아울러 본 논문의 연구는 소유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 활용과 전환경제의 기업들이 혁신 고유역량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기여한다.

○ 특히 이 논문에서는 중국과 같은 전환경제에서 혁신성과가 기업을 전통적인 집중제도 형태에서는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지식과 자원에 노출시키는 소유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전환경제와 같은 변화경제에서 효과적인 기업반응은 소유, 통제와 모니터링 메커니즘 간의 적합성에 따라 정해지고, 전환경제에서 금융이 소유자에 의해 기업에 공급되는 방식은 기업의 제품시장 개발과 큰 관계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오늘날 기업혁신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성과 및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고 있으며, 국가혁신시스템 및 성과에서 중요시되는 국가고유 제도요인의 차이가 국가들 간의 혁신활동과 성과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들은 기업지배와 소유구조가 어떻게 기업의 R&D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어서 다른데, 영?미 모델은 분산소유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독일?일본 이해당사자 모델은 집중소유를 특징으로 한다.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혁신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OECD는 기업소유지배 기본원칙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기업소유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에 대한 준거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대주주(재벌)의 소유와 기업경영왜곡이 심각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기업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구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Suk Bong Choi, Soo Hee Lee, Christopher William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