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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감식기술의 확립

전문가 제언: ○ 본보고서는 냉전 후의 1990년대부터 핵물질이나 핵기술의 불법거래가 급증하고 핵무기 등의 테러로 인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핵 감식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이후에 이들 지역으로부터 핵물질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냉전 후의 핵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대응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G8 핵비확산 전문가그룹(NPEC)의 후원을 얻어 1996년에 “핵물질의 불법 이전에 관한 국제기술 작업반(ITWG: Nuclear Smuggling International Technology Working Group)을 설립하고 이후부터 ITWG가 중심이 되어 핵물질의 불법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핵 감식 조치를 취하고 있다.

○ 2011년 2월에 일본을 방문한 Laura Holgate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테러담당 선임국장은 일본 정부 당국자와의 회의를 통해 핵 테러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 안보정상회의를 목표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핵 테러 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 미국과 일본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1) 제3국을 대상으로 한 핵 테러 대책의 공동훈련 실시, 2) 핵물질 제조원을 밝혀내는 핵 감식기술에 대한 협력, 3)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지원 강화, 4) 원자력발전소의 방호대책 연구, 5) 핵물질 탐지장치의 공동 개발 등이다.

○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핵물질 및 핵 관련 시설의 안전 분야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 확대를 노리는 일본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미일의 양국 정부가 핵 테러 방지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에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게속되고 있고 핵 테러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핵 안보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사회의 핵 안보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Y. kuno,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