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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도시의 쾌적한 저탄소 지역사회 추구에 있어 장애물 조사

전문가 제언: ○ 최근 들어 온실가스를 포함해 광의의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대상이 아니고, 대기환경의 심각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에 여러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목표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한 성이 과학적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꿔 말하니고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와 서비스제공위주의 정책에서 이제는 환경문제의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캐나다의 많은 자치단체들도 토지이용계획, 유틸리티의 제공문제, 교통인프라의 개발 및 폐기물처리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저탄소지역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의 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많은 장애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물에 대한 도전은 본고에서 살펴본 3개 자치단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캐나다의 전 자치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래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캐나다의 저탄소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시나리오를 보면 연방정부의 천연자원국에서는 구체적인 삭감목표가 포함되지 않은 미래상을 그린 네 가지 시나리오와, Kyoto의정서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의 삭감률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특히 세계인들이 보는 캐나다에 대한 평가, 노동형태를 포함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교통상황 및 에너지시스템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Kyoto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의 온실가스배출을 2000년 대비 63%나 삭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대책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도 저탄소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규범, 실천방법,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고 있어서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Low Carbon, Green Growth”를 목표로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지역사회의 구현에 노력해야 한다.

저자: Sarah Burc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