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과 특허시스템: 두 세계의 분리?

전문가 제언

○ 이글은 “전통지식과 특허시스템: 두 세계의 분리?” 주제 하에 서론, 전통지식의 보호시도: 법적 측면, 전통지식에서 등록과 데이터베이스의 역할,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엔진, 전통지식 사례연구,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 또는 토착적 지식(Indigenous Knowledge: IK)의 개념에서부터 사례분석과 특허시스템 하에서의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고찰을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

○ 전통지식은 지역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개념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 환경에서 전통지식은 특정한 지역적, 토착적 커뮤니티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전통과 관행에서 도출된다. 본질적으로 이를 개발한 커뮤니티의 영적 의미, 믿음과 관련된 이들 기술적 개념은 주변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토착민들이 갖는 방법이다. 이런 종류 지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증가는 전통지식의 개념, 분류 및 법적보호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 이글은 결과적으로 전통지식 보호의 시도에서 개발된 중요한 법적기초에 관한 개략적 개관 후에 등록과 데이터베이스의 성문화(codification)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또한 인도, 중국 등의 전통지식베이스에 관한 언급을 한다. 사례분석은 전통지식의 관점에서 접근된 화학특허검색에 관한 것이다. 생물해적행위(Biopiracy)는 전통지식의 보유자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이 전통지식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일부 기업의 행태에 주어진 정치적 개념이다.

○ 생물해적행위의 잘 알려진 지식재산 관련 사례는 상처치료에서의 트루메릭(turmeric)의 사용과 식물살균제로써 님(neem) 추출물의 사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특허 5극에 이르는 특허강국인 위상에 비추어 전통지식에 대한 법적보호에 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다툼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다. 다만 현재 전통지식 보호의 차원에서 방어적 보호수단인 등록과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단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자

Claudia Finett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33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58~66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전통지식과 특허시스템- 두 세계의 분리.pdf [228,9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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