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 동향

전문가 제언

○ 에너지정책이나 환경정책에 더해 농업정책, 산업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 측면에서 바이오연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도 미래 목표 설정, 세제 우대나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시책의 실시를 통해 자국의 바이오연료 개발 및 이용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지원에 의한 바이오연료 생산사업, 브라질 등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행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아시아 각국과 함께 바이오매스 자원개발, 수입(개발하여 수입) 등으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 본 문헌에서는 일본, 구미 제국에서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한 준비 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기준의 구성요소인 라이프사이클 평가(LCA)를 적용한 온실효과가스 배출 삭감 효과, 식량 경합, 생물다양성에의 영향, 공급 안정성 및 경제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한국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속가능성 기준에 관한 논의, 제도화 움직임이 최근 몇 년 본격화된 정도로서 시작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구미 각국, 특히 일본의 경우를 많이 참조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틀린 것은 아니다. 일본과 한국의 자원 빈약 국가이면서 고도의 산업사회이므로 유사성이 많다. 일본의 정책 입안이나 실천방안은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 일본의 경우 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법의 판단 기준안에서는 사업자에 대하여 셀룰로오스계, 조류 등을 원료로 하는 소위 제2세대 바이오연료의 기술개발 및 도입 추진 노력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식량 경합을 회피한 원료를 이용하여 개발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관련 주제에 대한 심각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은 현실적으로 분명하다. 한국으로서는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인 것은 틀림없다. 경쟁적인 해외 자원개발과 더불어 제2세대, 3세대 바이오연료 확보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저자

Takashi Inoue, Katsura Fukuda, Yumiko Watanab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11

권(호)

34(1)

잡지명

ペトロテック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31~35

분석자

김*수

분석물

•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 동향.pdf [239,92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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