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유럽 국가들의 IT관련 기사들

전문가 제언: ○ YouTube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로드 되는 동영상들의 불법성과 업로드 과정에 대한 관할의 책임감에 대해 보다 깊은 검증이 필요하다.

○ 연령 검증 시스템에 의해 액세스가 가능한 싸이트들의 외국 IP는 종종 덜 엄중한 요구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많은 국내 IP들은 이것을 경쟁의 왜곡으로 간주한다. 국내외 모든 IP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보다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 최근 발생한 현대 캐피탈의 해킹 사건이나 농협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큰 사건들의 발생은 금융IT 전산망의 보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건을 보면 시스템 오류나 해킹,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시스템 구성에서 보안설계, 담당자들에 대한 보안교육 및 관리, 보안시스템 전문가 양성 및 문제점에 대한 빠르고 명확한 대처 매뉴얼작성 등에 보다 큰 관심과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팔만대장경 등 우리의 고유문화유산이 많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유산의 디지털화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아주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창작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저작권보호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항상 법적문제를 수반하므로 민?관이 법적인 틀 안에서 상호 협력하여 대처해야한다.

저자: Mark Turn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