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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풍력발전 상황과 빈사상태의 일본 풍력발전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빈사의 풍력발전”이란 제목으로 일본의 풍력개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논문을 “환경기술”지의 특집에 기고한 것을 요약한 내용이다.

○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공업국에선 재생가능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화석연료와 수력 및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풍력발전을 자리매김하고 또한 풍력발전이 그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로 되어있다.

○ 반면에 일본에선 태풍과 낙뢰 등 일본특유의 험한 기상조건이긴 하지만 풍차메이커들의 노력으로 기상조건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개발을 조해해온 일본 특유의 사회적 특성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은 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풍력개발의 장애를 한층 더 악화시켜서 빈사상태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그 주된 원인들은 단적으로 지적해서,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잡한 행정규제가 풍력개발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둘째 풍력기술개발에 대한 경시가 국가종합과학기술회의의 개발방향에서 결여되어있다는 점, 셋째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야엔 국가의 연구개발 자금투입이 없다는 이유로 풍차본체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되어있다는 점, 넷째 풍력발전전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력계통에 투입되는 것이 규제되고 조해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구시대의 시스템을 보호하기위하여 풍력발전소의 개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적으로 표현하여 현재의 비합리적인 경제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으며 더욱이 작금의 원전문제와 중동사태 등을 감안할 때 구미 선진공업국과 일본의 현 양상을 참고로 해서 과단성 있는 풍력개발정책을 대규모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 H MATSUMI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