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원자력의 딜레마

전문가 제언

○ 원자력발전의 경제성과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은 이점이 있으나 사고 발생 시에 방사능으로부터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미국 TMI 원전 사고 이후 미국은 25년 동안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서 15기 이상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8기의 건설 중에 있다. 국가의 사정에 따라 원자력발전 사업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그만큼 투자에 따른 이익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원자력발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TMI 사고, 소련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꾸시마 원전 사고 발생 원인을 인적 실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과 전기공급 차단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기본 설계를 재검토하여 필요시 설계를 개선하고 인적 실수를 예방하기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하겠다.

○ 2011년 3월의 일본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해안가 원전의 쓰나미 대책과 내륙지방의 홍수 피해를 재검토 분석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여 인명피해 등 방사능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스웨덴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사용 후 핵 연료를 영구 처분한 나라이다. 영구처분장을 건설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사업자간의 소통으로 이해가 되어 성공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확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사용 후 핵 연료 영구 처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하겠다.

저자

Natalie Kopytko, JohnPerkin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1

권(호)

39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18~333

분석자

김*수

분석물

• 기후변화와 원자력의 딜레마.pdf [260,82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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