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전 · 안심관련 과학기술 대책

전문가 제언

○ 현재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1995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계획?운영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기반을 이룬다. 총리가 의장인 총합과학기술회의가 기본계획의 책정과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96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2010년에 3기가 종료되었고 2011년부터 제4기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 제3기 기본계획에는 “안전?안심”관련 정책이 기본계획의 중요한 이슈에 포함시켰다. 그 배경에는 2011년 9월에 발생한 911테러사건이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과거 산학연 각 분야와 부처별로 분산되어 수행하던 안전관련 연구개발과 성과의 확산, 행정의 수행을 “안전?안심”이라는 국가정책(정보, 연구개발, 실용화)으로 통합시킨 것이다.

○ 과거 크고 작은 지진발생에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될 만큼 일본의 안전에 대한 사회시스템과 과학기술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3기 기본계획의 “안전?안전”관련 과학기술정책에서도 “안전이 긍지인 나라 -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일본의 실현”을 목표로 국토, 사회, 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 제3기 “안전?안심”관련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크게 범죄?테러관련 연구개발(폭발물, 방사성물질, 화학?생물물질 등의 검지), 지역사회의 “안전?안심”관련 기술개발과제들이 산학연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통한 수요자로의 확산부진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제4기 기본계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일본 동북부의 대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됨으로써 방사성물질 방출에 의한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의 강점으로 주장하던 재난방지용 로봇기술이 이번 사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가상적 사고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준비태세가 반드시 필요함을 실감하게 한다. 일본의 원전파괴사태를 거울삼아 자연재해, 대테러?범죄관련 국가 과학기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자

NITTA Kos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1

권(호)

80(1)

잡지명

應用物理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3~10

분석자

박*선

분석물

• 일본의 안전 · 안심관련 과학기술 대책.pdf [241,55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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