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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송전원칙과 에너지절약형 송전정책

전문가 제언: ○ 과거에 중국의 전력산업은 국가 중심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발전비용을 중시하고 모든 발전소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전력가격을 설정하여 발전량을 할당하는 제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화석연료인 석탄의 과다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석탄 수송 및 수급, 발전효율 등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확대, 기존 발전소의 고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 중국은 발전권리 거래제도(GRT: Generation Right Trading)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발전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전력산업 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발전회사들에게 할당된 발전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이며 또한 발전효율이 높은 회사에게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발전소들이 고효율 발전소로 대체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중국은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이용에 전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주는 에너지절약형 송전정책(ESPD: Energy Saving Power Dispatch)을 도입하여 전력산업의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강소, 광동, 귀주, 하남 및 사천의 5개성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다. ESPD 제도는 화석연료 절약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도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입장이다.

○ 중국은 아직까지 재생에너지발전에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고정우대가격제도, 청정인증서 거래제도 등의 재생에너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력시장을 완전하게 개발하여 전력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자료가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 ESPD 제도는 중국의 전력구조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Gao Ciwei, Li Y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