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재료부품에 대한 지적재산 전략

전문가 제언

○ 전자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보면, 다른 산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전자부품 및 소재를 만들 때 귀금속, 희토류 금속, 등을 포함한 희유금속을 흔히 사용한다. 또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사례가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이다. 이 때문에 전자부품 또는 소재와 관련되는 특허도 지구환경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지구환경과 관련되는 특허는 특허권자나 사용권자에 한정하지 않고, 인류 모두가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환경관련 특허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제안한 방법이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논문의 저자가 일본 특허청에 소속해 있고, 특히 환경관련 특허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특허제도를 수정할 필요성를 공감한다.

○ 지적재산권 중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꾸준히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 특허 출원건수는 163천 건이고, 이중에서 약 20%는 외국인이 출원한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통신부문이 약 45%, 기계부문 16%, 화학일반 11%의 순이다. 즉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서, 이 속에 환경관련 특허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우리나라 특허청은 2010년 12월 3일자로 국내 특허등록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48년 제1호 특허 등록 이후 62년 만에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특허등록 100만호」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특허는 그 출원 건수보다는 내용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의 특허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특허제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

Yoichi Oshi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재료

연도

2010

권(호)

57(10)

잡지명

粉體およぴ粉末冶金

과학기술
표준분류

재료

페이지

683~688

분석자

허*도

분석물

• 일본의 전자재료부품에 대한 지적재산 전략.pdf [243,05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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