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역사

전문가 제언

○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08년 1,263.5억 달러로 2007년의 630.1억 달러에 비해 100.5%가 확대되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세계 제1위와 제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참여가 예상되어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녹색성장을 국가정책의 주요 이슈로 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안이 포함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산업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경제적 효과분석도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 및 국제적 시장 대비와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아우르는 방안이 나오도록 국익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해외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배출량의 의무보고제를 실시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최근 동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원전사고로 인하여 저탄소형 발전으로 증설바람을 일으켜 온 원자력발전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더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 항구적 안전대책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인류의 공동과제를 위하여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은 최선진국이면서 탄소배출이 세계 제2위인 나라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빈축을 샀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청정에너지안보법」이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성을 보여 다행이다. 향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포스트 교토체제의 순항이 예상된다.

저자

Seonghee Kim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1

권(호)

34(2)

잡지명

ペトロテック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25~130

분석자

신*덕

분석물

•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역사.pdf [238,25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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