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미국에는 미국 내 103개 이상의 개방형 핵주기 상업용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HLW)이 영구 저장될 수 있는 영구 저장소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는 유카산 저장소의 허가 신청을 철회하였다. 또한 가동 중인 기존 원자력 발전소 및 신규 원자로 등에서 산출되는 추가 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여기서는, 현행 재처리 없는 개방형 핵주기(open cycle) 방안이 세 가지 장기적 HLW 처분 방안, 즉 핵분열성 물질의 재처리 방안, 완전 재활용 방안, 폐기물의 완벽 밀폐(seal) 방안 등과 함께 논의되었다. 앞으로, 현행 개방형 핵주기 방안은 HLW 부피 및 무게 저감, 핵 비확산 등의 관점에서 부분-개방형이나 완전 재활용 핵주기로 갈아타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도록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원자력이 전체 발전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21기가 운전 중에 있고, 7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계획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SF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SF는 연간 PWR-형 원전에서 320톤, CANDU-형 원전에서 380톤으로 전체 연간 7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이후에는 연간 1,0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도 SF 누적 발생량은 90,000톤으로 예상된다.
○ 2009년 12월 기준으로 원전 소내 SF 저장 용량은 13,247MTU이고, 저장 누적량은 10,764MTU에 달하고 있다. 소내 저장량 포화 연도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이 각각 2016년, 2016년, 2018년, 2010년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저장 용량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소내 저장 용량은 17,262MTU로 늘어나지만, 저장량 포화 연도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이 각각 2016년, 2021년, 2018년, 2017년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2016년부터 소내 저장 용량은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HLW용 영구 저장 부지 확보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