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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지역사회로 전환 : 호주의 교훈

전문가 제언
○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패러다임을 말한다. 이것은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이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이 성장동력으로 전환되어 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선 순환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다.

○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어서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말았다. 가뭄, 홍수, 열파 등의 극한기후현상이 증가하여 생태계, 산업경제, 생활양식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주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이 GDP의 5~20%에 이른다.

○ 한국은 에너지자원의 부족으로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에너지소비는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7위다. 또한 온실가스배출은 2005년 기준으로 OECD국가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온실가스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 이미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고 있어서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Low Carbon, Green Growth”를 목표로 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의 구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저탄소지역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전반에 걸쳐 실천, 규범, 가치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만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다. 호주의 가정에서 주로 에너지절약사용을 목표로 하는 행동변화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지방, 주정부 및 NGO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절약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단지 제도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다.

저자
Susie Moloney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38(12)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614~7623
분석자
한*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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