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 및 가시화

전문가 제언: ○ 이상기후의 주요인으로 알려진 지구온난화대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효과적인 대책 수립과 목표 달성에 대한 톱을 포함한 전 참여자의 실천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추진 활동의 진척 상황을 알려주는 가시화 툴은 효과적인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서 온실가스는 보이지 않는 기체로서 다루기가 힘들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배출량거래제도는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거래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배출량거래제도는 배출감축 여지가 적은 국가나 기업 등이 배출감축을 초과 달성한 국가나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배출량 감축을 대체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 배출량거래제도는 2005년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실시 또는 시험실시 중에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Tokyo도는 2010년 4월부터 시행한 환경확보조례에 따라 도 내 대규모 사업소에 대해 온실가스배출총량 감축의무와 함께 배출량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녹색성장기본법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25,000t) 이상인 기업(470개 업체)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확대 등의 기술 측면과 함께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 측면의 활성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출감축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배출량의 상한 설정과 할당이 공평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가시화 모델과 같은 관리?평가 시의 보이는 관리를 위한 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Susumu KAWANO, Hiroshi KAWASHI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