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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 가입국의 재생에너지 개발환경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2007년 3월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는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계획에는 2020년까지 EU의 총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또한 수송 분야에서 소비되는 휘발유와 디젤 중에서 바이오연료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달성하는 등의 목표를 채택하였다.

○ 최근에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서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지만 세금혜택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또한 국제금융기관의 투자비 지원을 받아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동유럽 국가들으에너지 현황을 보면 재생에너지 중에서 수력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재생에너지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야심찬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바이오연료와 풍력발전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태양광발전이나 태양열 이용에서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 체코의 경우는 2008년 이후부터 태양에너지 이용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이용의 활성화는 개발환경 구축과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 등을 통한 우호적인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세금해택과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자: Konstantinos Patlitzians, Konstantinos Karagouni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