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제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전문가 제언

○ 1997년 OECD가 암호통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이래,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암호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오늘날 암호는 IT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암호는 여전히 국가적 통제 대상이며, 인도와 UAE의 블랙베리 사건과도 같이, 사용자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법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이러한 암호통제를 준수하기 위해, 암호가 내장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목표 시장 또는 제품이 사용될 국가의 암호통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가별 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암호기술을 구현해야한다.

○ 여러 나라에 걸쳐 사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현 추세에 비추어, 국내의 기업들은 이러한 암호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Know-how가 필요하다.

○ 본 논문에서는 암호통제와 관련된 국가들의 정책변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IT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고려사항들을 제시한다. 국내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참조해서 자체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정부기관들도 범죄자들의 암호 사용에 따른 국가보안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및 일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암호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암호사용 제도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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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Chris Sund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0

권(호)

15(1)

잡지명

Information Security Technical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2~7

분석자

고*철

분석물

• 암호통제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pdf [220,09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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